영암군 관내가 오는 9월 영암도포농협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각 농협장 선거를 비롯해 산림조합, 축산농협장 등 10개 조합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11개월 앞둔 가운데 기초의원들의 사전선거운동과 맞물리면서 영암 관내 농협들도 9월부터 각 농협조합장 선거가 가세돼 2010 지방선거로 향한 무질서와 과열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급제 기초의원들이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자기 자신을 알리는 등 내년도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활동이 무지를 나타내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우려에 관계기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군의원 후보자들이 공천과 관련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얼굴 알리기도 극심해 지역정서를 크게 해친다는 목소리도 자자하다. 특히 영암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이 오는 9월에 자신의 지역구인 도포 조합장선거에 출마를 선언해 조합장 선거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의원이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유급제 기초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현직을 유지한 채 조합장 출마를 선언해 자신들의 선거조직원을 동원, 얼굴 알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만약 조합장에 당선이 되면 지난 지방선거당시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한 ‘언행일치’를 지키지 못하고 조합장 취임 후 군의원을 사퇴하게 되고, 낙선하면 군의원직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특권이 유급제 기초의원에게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식이다. 이 때문에 겸직이 제한된 단체장에 입후보 등록시 기존 의원직의 사퇴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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