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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경제권 5+3체제로 조속 개편하라 |
2009년07월13일(Mon) |
| 전만오<편집국 기획취재부 차장> |
정부가 지난해 9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간 또는 중앙-지방정부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을 설정 발표했다. 그 권역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인 강원권, 제주권이다. 이를 이르러 5+2광역경제권라고 부른다. 이 사업은 선도프로젝트, 선도산업을 선정해 2011년까지 9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선도프로젝트는 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호남의 선도프로젝트는 이렇다. 새만금 조기 개발, 여수 엑스포 기반시설 확충, 서남해안 연육교 개발, 호남고속철도,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맡아 추진한다. 또 호남의 선도산업은 5+2 광영경제권 발표 당시에는 선정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지난 2월에서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서남해안 해상풍력산업 허브 구축 사업을 선정했고 친환경 첨단부품소재 사업에는 친환경 광기반 융합부품ㆍ소재산업 육성, 친환경 자동차부품ㆍ소재산업 육성 등을 선정해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가 합의,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그 외 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에서도 선도산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영남권과의 사업량이나 사업비를 비교한다면 두 배나 차이가 난다. 더구나 영남권은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으로 나뉘어져 호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광대한 사업과 예산이 편성됐다. 이로써 ‘5+2광역경제권’은 영호남의 2대 1 불균형성장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최소한 2대 1.5의 비율이 지켜져야 형평에 맞다는 의견이라고 본다면 호남광역경제권에서 전북을 분리하는 ‘5+3광역경제권’ 구조로 개편해 광주·전남과 전북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실제로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회)이 공개한 ‘2009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사업예산 협의내역’에 따르면 영남권에 편성된 예산은 총 656억원(동남권 336억원, 대경권 320억원)으로, 호남권에 편성된 예산 382억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때 제기했던 예산 두 배, 사업 두 배, 영·호남 격차의 심화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호남을 광주·전남과 전북으로 나눠야 한다는 얘기다. 한 권역으로 묶어놨으니 타 지역의 한 권역과 비슷한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영남은 두개 권역이니 권역별로 따진다면 당연 하나의 권역인 호남이 영남의 하나의 권역과 맞먹는 수준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호남권을 한 권역으로 묶었다면 당연히 광주·전남과 전북을 고려해서 사업량을 배가하고 예산 배정도 그에 타당한 수준으로 대응을 해줘야 함이 마땅한데도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
이 뿐만 아니다. 김재균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6~2008년 균특 국비, 지방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균특예산의 취지와 지역 낙후도에 비추어 호남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영남에 더 많은 균특예산이 매년 지원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지난해 지원된 국비규모도 영남권이 1천177억인데 반해 호남권은 596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로 드러났다고 봐야 함이 옳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등 광주·전남의 대형 사업들을 축소하는 등 노골적인 호남 푸대접이 시작되더니 무안국제공항의 고속철도 연계 사업을 포함한 굵직한 광주·전남의 SOC 사업들도 비경제성 이유로 줄줄이 퇴짜를 놓아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광역경제권 사업 또한 기대와는 달리 ‘역시나’로 끝나 몇 번이고 호남을 죽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한두 번이 아니기에 호남인들은 놀라지도 않고 만성이 돼버렸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원성이다.
다행히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광역경제권을 5+3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호남권 국회의원들이나 광주·전남북 광역의원들이 5+3체제로 개편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나선 결과다.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민주당도 발 빠르게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선도프로젝트 등 국가정책사업으로 채택돼 관련 예산 등이 확정된 상황으로 난색을 표시하지만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하고 재조정해야 한다. 호남을 ‘한 번 낙후는 영원한 낙후’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진솔하게 추진하면 되는 일이다. 정치적인 계산은 금물이며 낙후호남을 위한 국가의 중대 과제로 삼아 광역경제권 구조를 신속개편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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