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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로 얼룩진 민선4기 대책 강구해야 |
2009년07월13일(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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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출범한 민선지방자치 4기가 각종 비리로 얼룩지면서 행정신뢰도와 공직 이미지가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돈 드는 선거와 청탁 문화, 사회적 감시 소홀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액의 공천헌금에다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선거비용, 여기에 단체장의 막강한 영향력이 더해지면서 본전 심리와 이권 개입이 뇌물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오랜 정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지난 9일 현재 검찰 수사 후 재판에 계류 중인 광주·전남 지자체장은 박연수 진도군수를 비롯해 이정섭 담양군수, 조형래 곡성군수, 신정훈 나주시장 등 모두 4명이며 선거법 위반이나 부정·부패로 중도하차한 경우까지 합하면 10명에 이른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절반이 ‘비리 커넥션’에 연루된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관급공사와 인사청탁을 빌미로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 특가법상 배임혐의 등으로 문제가 됐다. 결국 돈과 관련됐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면서 고질적인 돈 선거 문화에 회의감마저 드는 지방자치제의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선4기 출범후 중도사퇴한 단체장만도 고길호(신안), 전형준(화순), 김인규(장흥), 유두석(장성·이상 선거법 위반), 박희현(해남·선거법 및 뇌물수수), 강종만(영광·특가법상 뇌물) 등 모두 6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1기 23명, 2기 59명, 3기 60명에 이른다. 항간에서는 우스갯 소리로 ‘징역 가지 않은 지자체장은 행운을 타고 났다’라는 말까지 퍼질 정도다. 이는 부끄러운 지자체의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단체장들이 ‘뇌물의 늪’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돈 드는 선거 문화’와 권한집중 현상이다. 고질적인 돈 선거 문화를 퇴치하지 않는 한 비리로 얼룩진 자자체는 계속 될 걸로 보여진다. 정당은 우선 엄격한 공천심사를 통해 인물 중심 공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단체장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직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특별감사기구를 상시 가동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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