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와 인사청탁 등을 빌미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수 진도군수(61)에 대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구길선)는 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건네받은 5천7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박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브로커 역할을 한 모 문중 전 종친회장 박모씨(70)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유 3년에 추징금 2천500만원을, 뇌물 제공업자 문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 집유 4년에 추징금 5천820만원을,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공무원 3명에 대해 벌금 700만~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어 박 군수는 이대로 형이 유지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뇌물을 받은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사적인 축재의 수단으로 오용한 행위로, 범죄횟수와 뇌물 액수 등을 감안해 (직위상실형의)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군수가 죄를 깊이 뉘우치고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아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8월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군수 관사에서 전시물 테마파크 전문업체 대표 문모씨(52·구속)로부터 ‘(진도군이 발주한) 홍주체험관 등 전시물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또 관급공사 이외에도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군청 공무원 이모씨(53) 등 3명으로부터 5, 6급 승진과 일반직 특별채용 대가로 2천700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으며, 검찰은 박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추징금 5천7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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