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공백은 행정의 걸림돌이 돼 역점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결국 지역발전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단체장에 대한 검찰 수사나 직위상실형 판결은 해당 자치단체로선 암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대형사업 차질이 불보 듯 뻔하다”며 “그러다보니 이듬해 예산편성에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단체장 궐석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도 만만찮은 짐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치러진 영광군수 보선의 경우 7억5천만원의 혈세가 사용됐고, 나머지 5개 지역에서도 적게는 3억여원, 많게는 6억여원이 탕진됐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단체장 비리와 사퇴, 재·보선 등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곳이 적잖다”며 “결국, 풀뿌리 지방자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지방자치제가 되레 주민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이 ‘뇌물의 늪’에 쉽게 빠지는 이유로 우선 ‘돈 드는 선거문화’와 권한집중 현상을 드는 이들이 많다. 거액의 공천헌금에다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선거비용, 여기에 단체장의 막강한 영향력이 더해지면서 본전 심리와 이권 개입이 뇌물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게 오랜 정설이다.
참여자치21 오미덕 사무처장은 “엄격한 공천심사를 통한 인물 중심 공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단체장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직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특별감사기구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은 “유권자 스스로 ‘특정 정당의 막대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깨어나 제대로된 투표권 행사에 나서야 하고, 한편으로는 공직 내부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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