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국교 의원이 9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주당의 의석수가 한 석 줄어 84석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제18대 총선에서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의원직이 후순위자로 승계되지만 정 의원은 지난 1월 당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가 다시 결백을 주장하며 의원직을 고수해 민주당으로서는 한 석을 잃게 됐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자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후순위 후보인 김진애씨의 승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측은 조만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의원직 승계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정 의원이 허위정보를 퍼뜨려 440억 원 상당의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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