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온다 온다하더니 본격 장마가 진행형에 있다. 하지만 게릴라성 물 폭탄과 폭염이 교대로 일어나는 등 패턴이 예년과 다르고 피해도 크다.
더구나 여름철에 발생하는 풍수해나 작업장 안전사고 등은 서민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만큼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로 보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이 바로 물 부족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를 막기 위해 지역에는 반듯이 저수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하천 생태계연구가결과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은 보존하게 되어야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프로젝트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수생 동물은 댐 건설작업이 끝난 이후에 원래 상태로 되돌려 보내질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향후 60년 동안의 국가 비전으로 명명된 장기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환경적 순수성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 가지 원칙은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경제성장 원칙, 탄소 배출 저감을 포함하는 환경부담 최소화 원칙,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 녹색 기술개발이 원칙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친환경 주도력을 통해 약 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381억 달러 규모의 ‘녹색 뉴딜’은 바로 경기 부양책의 일부라고 보면 된다. 물론 이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강 살리기에는 적어도 135억 달러가 소요되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대다.
문제는 강과 주변의 생태계가 손상될 것이라 우려하며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반면 호수의 물이 정체되면 침전이나 공해에 취약해지므로 댐 건설이 수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미 폐기물 처리, 물 공급 분야의 전문지식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수출 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은 GDP의 5%를 연구개발에 지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친환경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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