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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자율화 최종방안 확정 |
2009년06월25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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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이렇게 확정된 방안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4대 권역별 정책토론회, 당정 정책간담회, 학부모, 교원 대상 여론조사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2010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안에서 수업을 자율적으로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란 학년별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이 가능해지고, 일반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필요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대신 심화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된 것이다.
물론 학년, 학기 단위의 집중이수제가 도입돼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학교 여건에 따른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 편성도 가능하다. 현재 일부 학교로 제한돼 있는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은 전 학교로 확대되며, 초빙할 수 있는 교사수도 교원 정원의 10%에서 20%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농어촌 학교에 우수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학교 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된다. 그래서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방안과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의 확대에 있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교장 임용 등에서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보장받는 자율학교는 내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한 점이다.
이러한 방안은 모든 학교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적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학교장에게 수업 편성과 교원 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학교 간 잘 가르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은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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