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92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박명희 한국소비자원 원장, 김동흔 한국청소년수련원 이사장, 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정효성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 등 4명의 해임을 건의했다.
박 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다.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관장의 경영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해임 건의를 한 것은 2001년 박문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이후 처음이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경영성과가 부진한 17개 기관의 장들은 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다음 평가에서 또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장들에게 1년마다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영계약을 맺도록 하는 ‘공공기관장 계약경영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적자를 낸 공공기관이 10곳 중 3곳꼴이다. 부채는 45조원이 늘었다. 그럼에도 임직원 수는 재작년보다 1.4% 늘었고 임금은 평균 3.1% 올랐다. 이런 경영의 사각지대에 변화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려면 무엇보다 기관장의 리더십과 개혁능력이 중요하다.
과거 정부에서 빈번했던 낙하산 경영진과 노조 측의 이면 합의 및 이익 나눠먹기 고질병도 이번 경영평가를 계기로 사라져야 한다. 석탄공사처럼 부실이 만성화됐으면서도 이면 합의와 거짓보고를 밥 먹듯이 하는 공공기관이 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의문이다. 공공기관장과 노조가 담합해 만든 탈법 단체계약을 밝혀내지 못하고 용인하는 경영평가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민영화, 통폐합, 기능 조정,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자회사 매각 통폐합 및 경영효율화 계획을 내놓았다. 진짜 썩은 대마는 그냥 두고 만만한 곳만 건드린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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