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실종 위기를 맞고 있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국회법의 ‘1일 개회’ 원칙에 비추어 보름 넘게 지났지만 언제 열릴지 전망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당장 7월부터 대량해고사태를 부를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서둘러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18대 국회 세 번째인 이번 국회 공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돌연 서거에 따른 민주당의 ‘5개항 요구’에서 비롯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 수사 책임자 처벌, 특별 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국회 검찰개혁특위 설치 등을 등원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조문 민심’을 타고 지지율이 올라 여당을 웃돈 데다 ‘6월 항쟁’ 22주년 등 굵직한 장외 행사를 앞두고 있어 한창 자신이 넘칠 때였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조문 열기가 부담스러울수록 야당의 요구에 냉담할 수밖에 없었다. 분위기에 떠밀려 일부라도 수용했다가는 정치적 부담만 오히려 커질 것이었다. 따라서 이 대통령 사과나 검칠 관계자 처벌 등 야당의 핵심요구에 대해서는 당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나머지 요구는 국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버텼다.
여당은 하루 속히 등원해야 한다.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 등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부·여당의 몫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하루 속히 등원해야 한다. 민주당 안에서 강경론에 눌렸던 등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까닭이다.
여야는 서민들의 생활이 아주 곤란함을 십분 인식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서민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은 부자를 위한 정치, 부자에 의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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