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동일씨(47·6급)를 파면에 이어 검찰 고소까지 한데 대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성매매 혐의로 사법처리된 직원에 대해서는 단순 전보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최근 한 전 청장 비판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김씨에 대해 국세청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김씨와 광주국세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와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없이 일선 세무서로 전보발령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달 동안 10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직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전보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세청의 비정상적인 행태야말로 품위유지 위반은 물론 권력 앞에 한없이 나약한 영혼 없는 자들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도 “명예훼손죄는 국세청에 쥐꼬리만한 명예라도 남아있어야 가능할 텐데 아직도 국세청에 훼손될 명예가 남아있는지 의문이다”며 “의견표명은 명예훼손이고 성매매는 보호대상 행위란 말이냐”고 꼬집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파면당한 김씨를 검찰에 고소한 것은 ‘부관참시’”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만간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국세청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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