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조합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비리 공무원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6일 영광산림조합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아 챙긴 오모씨(53)와 박모씨(51) 등 영광군 6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로 받은 돈 각각 663만원과 230만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전액 추징했다.
현행법상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어 이들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광산림조합이 많은 비자금을 조성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조합측이 훨씬 더 많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업 관련 준공 여비 등의 명목으로 36차례에 걸쳐 3천400여만원을, 박씨는 2007년 9월부터 1년 남짓 비슷한 명목으로 19차례, 1천8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각각 663만원과 230만원만 입증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지난 1월 군립 어린이 도서관 정보화시설 계약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사업비 중 1억2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업자들로부터 뇌물 3천300만원의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으며, 이들은 지난 5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불명예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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