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발생한 축구 꿈나무 최현규군(당시 14세)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교육 당국에 억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최군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여전히 안개속이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측의 학생관리 소홀과 은폐기도, 당시 정황 등에 비춰 ‘추락사를 위장한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민사 책임의 범위를 확대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최군의 유족이 전남도 교육청과 강진중학교 축구부 전 감독 K씨(50), 전 코치 K씨(44)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최군의 가족에게 1억7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50%를 70%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여러 정황적 사실을 토대로 교육 당국에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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