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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직원 파문, 반민주적 폭거” |
2009년06월17일(Wed) |
|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즉각적 파면 철회 촉구 |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이후 파면 조치된 나주세무서 김모씨 사태와 관련, “공무원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종률, 강봉균, 강성종, 김효석, 박병석, 백재현, 오제세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사태는 공무원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야비한 반민주적 폭거”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뿌리채 흔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위헌적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로 시작됐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김씨는 이를 지적했던 것”이라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결정했지만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더구나 공무원에게 파면은 가장 치명적인 징계조치”라며 “이는 명백한 징계권 남용으로 그 자체가 위헌, 위법한 조치”라고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세청은 권력의 시녀를 자임하는가”고 반문한 뒤, “내부비판을 파면이라는 강경조치로 답하는 국세청의 행태는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국세청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먼저다”고 쓴소리를 했다.[서울=신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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