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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조례’ 발의 2009년06월15일(Mon)
고선란 광주 서구의원
　고선란(민주당 비례대표·사진) 광주 서구의원이 15일 오전 열린 서구의회 제 1차 정례회의에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최초로 발의된 조례다.

조례안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연대를 설치운영, 관련 피해자 보호와 유해환경을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조달 등의 대한 규정을 담고있다.

고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신도심으로 급부상한 서구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구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고려됐다.

고 의원은 “여성과 아동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피해자들도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행정기관의 대책이 부실해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앞으로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7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결여부를 묻고,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헌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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