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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가! |
2009년06월16일(Tue) |
| 나경택<논설위원 칭찬합시다중앙회 회장>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들의 상견례를 갖고 6월 임시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수사 책임자 처벌, 수사 과정 국정조사, 천신일씨 등 현 정권 관련 인사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 요구들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요구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지는 않고 있으나,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국회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안고 있는 부담은 단순히 6월 국회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 기간에 여러 형태로 표출된 많은 국민의 추도 움직임은 그의 죽음에 대한 애도에만 그치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불만과 요구를 함께 표현한 것이었다. 정부·여당이 이런 불만과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풀어나가느냐에 짧게는 6월 정국, 길게는 3년 반 넘게 남은 집권기간의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누가 뭘 잘못했기에 사과하고 처벌하라는 것이냐는 반문만 곱씹을 것이 아니라, 집권 후 1년여 만에 왜 민심이 이토록 돌아섰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데서 정국 해법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 1년 반 전 대선 때 이 대통령은 후보 10명이 완주한 다자 구도에서 압도적 득표율(48.7%)로 2위 후보와 531만여표 차의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그때 득표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새 지지자를 더 만들기는커녕, 자신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의 절반을 잃으면서 소수파 정권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정권이 왜 이렇게 기반을 잃으며 소외되고 말았는지 원인을 정확히 집어내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이걸 찾아내 도려내지 못하면 이 정권의 실패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쇄신 논란은 이렇게 야당의 비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4·29 재·보선 참패에서 시작된 한나라당 쇄신론은 당 지도부 퇴진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계파갈등에 세대갈등이 겹치면서 원칙과 방향을 잃은 권력투쟁으로 변질된 양상이다. 노 전 대통령 자살 이후 여론의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더욱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친이(친이명박) 중에서도 이재오 전 최고위원과 가까운 의원들이 지도부 퇴진과 조기 전대 요구에 앞장서 이 전 최고위원의 당권 장악 시도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원희룡 남경필 의원 등 소장파 리더그룹과 함께 지도부 퇴진론을 주도해 특정세력의 권력장악 음모론까지 불거졌다.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쇄신을 요구하면서 당 지도부 교체와 조기 전대에는 결사반대하는 것도 계파의 이해득실을 고려한 전략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우리가 누차 강조했지만 대통령이 정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 직접 나서서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정치권과 국민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회를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
민심과 여론을 국정의 제도 안에서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존재이유이며 국회의원의 책무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 요구하고 추궁할 일을 논의하라는 곳이 국회다. 그 장을 외면하고 밖으로 나가 원내의석 5석(민노당), 1석(창조한국당), 1석(진보신당)인 정당들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정부 성토의 장을 열겠다는 것은 국정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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