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에 사용돼야할 국가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한국노총 전직 간부들에 대해 나란히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국가보조금을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광주본부 전 의장 A씨(61)와 전 사무차장 B씨(47), 범행을 공모한 광주 모 직업전문학교 대표 C씨(36) 등 3명에 대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 진술과 보조금 집행 서류 등을 종합해볼 때 사문서를 위조해 혈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6년 5월과 200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로부터 ‘노사공동훈련 시범사업보조금’ 3억6천만원을 교부받아 이 가운데 1천120만원을 광주본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취약계층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을 특정 직업학교에서 교육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뒤 이를 한국노총 직원 급여나 회원용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교육일정과 예·결산, 훈련생 모집 등 사업 전반을 관할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정기회의를 열면서 회의에 불참한 금융기관 간부, 공기업 본부장, 기업체 관계자들이 마치 참석한 양 서류를 조작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회의수당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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