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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시위문화를 민주식으로 바꾸자 |
2009년06월15일(Mon) |
| 김일동<나주경찰서> |
6월하면 호국 보훈의 달이며 역사의 달이기도 하는 등 행사가 많은 달이다. 노동계의 각종 집회와 시위가 발생하면 도심과 지역사회가 불안하고 시민들은 시위를 비판하는가 하면 서로의 이기주의와 갈등으로 이어져 세상이 험하고 질서가 문란하며 혼란이 오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은 제자리걸음으로 사회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천문학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근래 들어 집회시위가 정치성의 색깔을 갖고 비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난폭해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다. 지금까지의 시위의 종류는 대개 평화적시위와 문화적시위가 순수한 시위라면 그 외 구호적시위, 촛불시위, 농축산물시위, 오토바이시위, 차량시위, 농기계시위, 화염병시위,
인화물시위, 쇠파이프시위, 죽창시위 등은 위험요소와 폭력시위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1만건 이상의 집단시위가 발생하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세계 1위의 시위국가이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국민들은 한번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시위가 없는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가 무엇보다 사회통합이 우선이다.
지난 2개월 전 진보단체의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옥외집회시 경찰서에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집시법 조항이 불법집회를 유도한다며 경찰서가 자의적 판단으로 폭력발생 우려만으로 신고서를 반려하여 불허를 통보한 것은 집회개최를 막는 것으로 집시법이 표현의 자유원칙을 위반한다며 헌소에 신청하였으나 지난 5월 28일 헌소는 옥외집회 개최 때 경찰에 미리 신고토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폭력, 과격집회·시위가 예상되는 경찰의 제지는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지난 5월 2일 촛불1주년 집회와 5월 16일 대전에서의 화염병과 죽창으로 무장한 시위는도로를 점령하고 정부를 비판하며 경찰에게 대항과 도심지역을 온통 폭력과 과격시위로 행동하여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주도한 시위자는 구속되는 처지가 되었다.
시위는 노사문제와 정부의 정책 등 이해관계에서 발생하거나 단체의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등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나 집회시위가 많이 발생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불안으로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사회문제 중 주목할 사항이 집회시위가 문제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나, 노동계와 사측, 정부는 무슨일로 발생하고 상호해법은 없는지 쟁점법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이해와 양보로써 단계별로 합의, 조율하는 자세로 안되면 또 타협하고 가급적 국민들은 합의한 결과에 원만히 수용하고 안정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집회와 시위도 요령과 방법이 있는 것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어려운길을 택하는 것이 문제다. 폭력이 발생하고 질서가 문란하면 즉시 경찰이 관여하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자가 따르고 재물, 시설물 등이 파손되면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 주최자 등은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6월과 앞으로의 집회·시위와 투쟁이 있는 경우 폭력시위가 아닌 민주적인 시위로 행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과 충돌이 없어야 하겠으며 국가의 경제를 볼모로 하거나 파탄시키고자 시위로서 법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화합으로 단결하여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보호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국민모두 다같이 동참하고 국가 안정에 전력해야 하겠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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