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밝히고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고무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핵 확산 저지와 한반도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협력하면서 한미동맹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려는 두 정상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관철할 것을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천명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도 양국 국방장관 차원 약속에서 정상들의 합의로 격상돼 공동비전에 명시됐다. ‘확장된 억지력’은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이 북의 핵 공격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의미다.
한미 정상은 북핵 불용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 한국에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 공동방어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한미 양국의 강력한 공조는 북한의 벼랑끝 대결정책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지만 두 정상의 다짐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취임 전 북한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을 거론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강경하게 바뀐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태도와 세계 최강국 미국을 얕보는 듯한 도발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군부가 과거식으로 벼랑끝 전술을 쓰면 통할 것으로 보고 오바마 대통령의 선의(善意)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어리석은 실책이었다. 세계를 적으로 몰아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하면서 3대 세습을 꾀하는 희대의 공산왕조는 존립 자체가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다.
북한이 “협상에 임할 자세가 돼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에 화답해 국제사회와의 무모한 대결을 포기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미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정면으로 맞설 정도로 무모한 북이 다시 반발과 도발을 할 경우에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핵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약화시켜 다시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핵 보유의 대가와 고통을 가능한 한 키우되 핵 포기 시에 체제보장 등의 긍정적 유인책을 분명히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1874호 결의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5자회담은 북한 핵 보유의 고통을 키우는 압박책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인책을 결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무엇보다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내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지원의 결정적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이 소극적이면 유엔 제재도 유명무실해지고 5자회담은 성립하기조차 어렵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강하게 반대하지만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더 우려한다.
난민의 대량 유입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대재앙이다. 한·중간, 중·미간 신뢰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에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통일한국이 들어서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 체제의 붕괴보다는 핵 보유를 용인하자는 주장이 중국 지도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설까지 나온다.
이제 북핵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대한 기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 대상에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에 이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까지 추가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록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강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MB 정부는 아무쪼록 전쟁을 두려워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는 전쟁의 예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길도 그만큼 요원해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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