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18일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제1기 지방자치아카데미 특강’ 원고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우리에게 평화의 희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전제한 뒤, “전쟁이 아닌 평화를, 핵 무장이 아닌 북한 핵 폐기를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주장대로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으로 안보가 강화됐다면 그것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는 누를 범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길로 가는 회담을 원했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가 핵 무장의 길로 가는 회담을 원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미 두 정상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평화통일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통일은 흡수통일도, 무력통일도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흡수통일식 논의는 북한을 자극해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우리 경제는 흡수통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 평화교류와 평화공존, 평화통일의 3단계로 가야한다”고 단계별 통일론을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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