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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2009년06월18일(Thu)
1공무원 1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해수무단 방류차량 집중 단속도
　완도군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로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공무원 1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에 발 벗고 나섰다.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과태료 체납차량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로 2003년도에 경찰서에서 행정기관으로 이관된 완도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총 19억여원으로 늘어나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누적된 체납액 과태료는 책임보험 15억여원과 정기검사 4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6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무려 700여명에 이르고 100만원 이상된 체납자도 60여명으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는 차량 폐차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등 가능한 징수방안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으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체납된 전 차량에 대해서 읍면 불시 방문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관련 민원 처리시에도 제한을 두는 등 다방면에서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완도군에서는 해수무단 방류로 교통사고 원인을 유발하는 활어 운반차량에 대해 매월 주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완도군에서 타 지역으로 각종 어류를 공급하는 활어차량은 정상 등록 대수와 구조변경 차량과 외지 차량을 포함하면 100여대가 완도를 드나들며 도로에 바닷물 무단방류로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곡예 운전을 유발하며 안전 운전을 방해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활어 차량들은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른 아침과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운행함으로써 도로 조기 파손과 일반 차량 부식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에 피해를 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완도군에서는 불법 구조 변경 차량과 해수무단 방류 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와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완도=이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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