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받게 하고 그 대가를 챙긴 강모씨(47) 등 보험브로커 2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박모씨(41) 등 의사 3명과 보험사기 가담자 등 모두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5년 9월 27일께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의사 서모씨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한 뒤 보험가입자 김모씨(46)의 명의로 3급 장애진단서를 허위 발급받아 보험금 9천500만원을 청구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보험금 청구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보험 가입자 9명에게 7천만원을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강씨 등은 사고를 당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접근, “장애 등급을 올려줘 많은 보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시켰고 의사들에게는 현금 20만~50만원을 건네며 장애등급 허위 상향을 청탁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강씨 등은 모 자동차보험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를 모집한 뒤 높은 등급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고 더 많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기게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보험사기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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