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았던 광주 성빈여사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전직 생활지도사 등 11명 전원에 대해 집행유예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승휘 판사는 4일 원생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아동보호시설인 광주 성빈여사 전 사무국장 안모씨(42·여)와 생활지도사 한모씨(29·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모씨(30·여) 등 또다른 생활지도사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1~2년을, 범죄사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최모씨(26·여)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불우한 처지 때문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아동들을 상대로 별다른 죄의식없이 조직적, 관행적으로 학대행위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일반적으로 택하기 쉽지 않은 길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성빈여사에 들어간 점,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한 우리 사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은 사회적 비난이 일부 처벌적 기능을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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