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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불법 폭력집회 사회혼란 가중 2009년05월26일(Tue)
임순기<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주도의 불법 폭력집회를 보고 모두들 태산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 국내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까지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조집회가 갈수록 과격해 지고 죽창이 등장하는 폭력장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대전집회에서 또다시 죽창이 등장했고 과격한 불법폭력사태로 수많은 경찰이 다치는가하면 경찰차량이 파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본 국민들은 우리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 실태다.

과거 수 많은 불법 집회 시위로 폭력이 난무하고 공공기물이 파손되는 후진국 수준의 집회가 자행돼 왔었다.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 죽창을 휘둘러 폭력으로 몰아붙이는 과격한 행동이 공공의 안전까지 위협했고 서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동안 우리 모두는 평화적 시위문화정착을 갈망했고 과격한 행동의 폭력행위 자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공권력에 도전해 이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되풀이 됐다.

그러나 이제는 불법폭력 집회시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불법폭력 집회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외면의 눈총을 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불법폭력 집회시 피해를 당한 공공기관, 단체 등도 불법폭력 집회 무관용의 원칙아래 반드시 민·형사상 손해책임까지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회사 노조와 사회 단체들의 의사 관철을 위해 꼭 불법 집회나 폭력시위로 떼를 쓰는 형태의 공권력 도전 행위는 안 된다고 본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경제적 손실이 없는 평화적이고 질서 정연한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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