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대보험료 가산금(加算金)에 대한 논란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 요지는 월별로 부과하는 현 가산금제도가 대체로 보험료부담이 큰 사업장의 경우 가산금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일할 계산으로 부과하는 연체료(延滯料)개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일반적인 법률용어로서의 가산금(加算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기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써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催告)하기 위하여 독촉하면서 일정한 비율로 덧붙여 가해지는 금전적 부담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다.
비슷한 의미로 연체료(延滯料)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와 같이 밀린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 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전 가산금 부과규정에 의하면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단위로 최고 15%의 가산금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공단은 국민부담의 경감차원에서 2008년 7월부터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보험료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월 1%씩 가산하여 체납기간에 따라 최고 9%까지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4대사회보험징수통합법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손질과정에서 가산금을 연체료 성격인 일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기존의 건강보험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일단위의 방식으로 변경시 전산시스템의 복잡성, 행정인력의 대폭적인 증가, 금융기관의 수납곤란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행 가산금제도의 1차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4대보험통합과 관련하여 법 정비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 가입자의 입장에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요즈음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등 ‘의료산업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러한 의료산업화를 먼저 도입한 미국은 극히 일부국민만이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약 4천7백만명의 무보험 국민들도 있어 엄청난 의료비와 보험료로 의료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 민영의료보험의 확대에 따른 공보험의 위축과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에 따른 미국의 의료정책을 실패로 규정할 때 의료부분을 단지 경제적 시장원리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의 가장 큰 정책적 실패가 바로 의료보장 부분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미국 역대정권들이 의료보장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에 그쳤다.
이에 반해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를 극찬하는 미국 현지 특파원들의 칼럼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 최근 “미국의 의료비는 ‘살인적’ 보험료는 ‘충격적’이다. 이를 겪은 사람은 한국 건강보험 때문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외치고 싶다” 라는 어느 칼럼의 소제목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마저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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