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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

2018년03월21일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임 임대주택 융자형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시세 85%의 임대...

2018년03월20일
3월 20일부터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 ...

앞으로는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국인배우...

2018년03월20일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은 이제 그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년 공공앱(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운영현황(’17.8.31. 기준)을 조사했고, 성과측정 후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한 결과, ‘전국학...

2018년03월19일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주민이 정한다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

2018년03월16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본격 나선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은 저렴한 가격에 식재료 등 생활필수품들을 구할 수 있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하...

2018년03월15일
광주경찰청, ‘개혁자문위원회’ 공식 발족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13일 오후 광주지방경찰청(무등홀)에서 ‘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이하 위원회)을 개최하고, 강신중 위원...

2018년03월15일
자치분권 컨트롤타워, ‘자치분권위원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3.20, 예정)된...

2018년03월14일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검사비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예고...

2018년03월14일
문체부, 2018 관광두레 신규 지역 10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 이하 문광연)과 함께 ‘2018년 관광두레’ 신규 ...

2018년03월13일
일상생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도 산재로 보호하다

<사례1> 맞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 A씨, 18:00경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19:20경 다른 차량과의 접촉...

2018년03월13일
녹색건축물 조성 위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4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9일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

2018년03월1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1년 6개월 연장

전라남도는 정부가 축산단체의 요구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이행 기간을 2019년 9월 24일까지로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

2018년03월12일
사이버공격, 지능형 방어체계로 막는다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에 밀접한 정보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보안관제 체계를 도입하여 전면 개편한다. 행정...

2018년03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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