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죽음 부른 30원과의 싸움 |
2009년05월10일(Sun) |
| 전만오<편집국 기획취재부 차장> |
택배 1건당 30원 인상을 요구하다 회사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후 수배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택배 노동자의 유서에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는 실종된 지 오래됐고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거나 고분고분 노예로 살라고 합니다. 그 속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숨지기 전 심경을 글로써 남겼다. 이 노동자는 또 “암울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시대가 노동자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내용도 남겼다.
지난 3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38)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노동탄압에 항의했다. 박 지회장의 죽음이 노동계에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노동계의 현안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함이 옳다. 박 지회장의 극단적인 행위는 이 시대 노동계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도 뒤도 꽉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박 회장의 죽음의 투쟁은 현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박 지회장은 지난 3월 16일 대한통운이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택배기사 78명의 복직 투쟁에 앞장서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를 받고 있었다.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월 150만원 내외의 수입을 올리던 택배 노동자들이 월 10만원 수수료 인상(건당 30원)을 요구하다가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이다.
지난 1월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대한통운 광주노조지회와 물류 배달 건당 받는 수수료를 현행 건당 920원에서 30원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해 놓고도 3월 15일 합의를 무효화했다. 하루 뒤인 16일 택배기사 78명에게 문자 한통으로 집단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박 지회장은 대한통운 광주지사의 일방적 집단 계약해지에 항의하며 싸워왔고, 경찰은 4월 22일 조합원 2명과 박 지회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한통운으로부터 문자 한통으로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 그리고 이들의 복직을 위해 싸우다 수배를 받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지회장의 처지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대로 수수료 30원을 인상할 경우 월 10만원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고 한다. 택배기사들은 극심한 경제난에 10만원 정도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다가 문자 한통에 무더기 해고를 당했고, 이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싸웠던 노조간부는 목숨을 끊어 노동탄압에 항의해야 했다.
노동기본권마저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1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화물차주로, 골프장캐디로, 학습지교사로, 보험모집인으로, 레미콘기사로, 대리운전기사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단지 법률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은 물론 비정규직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권은 이들을 위해 그 어떤 보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실정법 위반을 운운하며 화물연대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운송물류업체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개별 노동자가 사업자등록을 해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배달계약을 한 자영업자로 돼 있다. 그런데도 사측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해 왔다. 즉 박씨가 말한 ‘특수고용노동자’란 대한통운 배달기사들처럼 겉모습은 자영업자 또는 사용주지만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저 행사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지칭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게는 비정규직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대책도 없어 보인다. 무차별적인 비정규직 양산과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라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 뻔한 데도 오직 기업 편에 서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사용기간 4년 연장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기세다.
지난 4·29 재보선을 통해,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역주행에 제동을 걸었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보다 겸허한 자세로 이 같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노동정책 대전환을 통해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2의 박종태 열사’가 계속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관리자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