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광주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해당 시의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용구)는 7일 광주시의회 A의원이 ‘성폭력 의혹 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 의회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여성단체 대표 B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1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원이 성폭력를 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다 피해 여성마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없다’고 종전 주장을 번복한 점을 감안해보면 피해 여성의 처음 주장만으로는 A의원이 성폭력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의혹제기는 전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충분한 이유도 있었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민·형사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여러 정황상 피고들의 행위는 헌법상 허용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임원 또는 회원인 피고들은 지난 2007년 12월 A의원이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한 뒤 1천만원에 뒤늦게 합의한 사실을 알고 대책위를 구성,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A의원의 사퇴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의원은 ‘정신적 피해와 함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형사 소송과 함께 1인당 3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C씨는 공무원들에게 접근, 고의 성관계나 허위 불륜을 미끼로 뒷돈을 받는 이른바 ‘공직 꽃뱀’으로 들통나면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피고들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위 등을 벌인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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