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전남분권운동 본부, 광주·전남시군구청장협의회, 광주·전남시군구의장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4월 23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광주전남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하니 시민단체 등 국민의 힘으로 기초지방선거 공천제도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오늘의 시장·군수·구청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현재 기초단체장·의원 후보는 지역의 당원·대의원들이 선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 당원·대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뜻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초의원 정당공천권은 처음부터 억지였다. 관련 전문가 65%가 반대하는데도 국회가 혼자 밀어붙였다. “무자격자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으면 실속을 차릴 수 있는 데다 지방 정가의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였다.
따라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공천은 사실상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권이나 다름이 없다.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대다수가 측근이나 친척을 대의원으로 임명하는 까닭이다.
이런 관계가 있어 기초단체장·의원은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외유라도 하면 ‘축 장도(祝壯途)’라고 쓴 봉투를 들고 인사를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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