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Line]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open(/tmp/sess_ebd6b50f17b9037afe3b7de9c11b41f0, O_RDWR) failed: No space left on device (28) [12 Line]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207/acehost/public_html/jkilbo/Home/_Lib/dbclass.class.php:46) [12 Line]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207/acehost/public_html/jkilbo/Home/_Lib/dbclass.class.php:46) 전광일보 - 남도민의 신문, 전남인의 대변인
허위입원환자의 부당한 보험료 청구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 치매나 알코올 중독 증세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 환자들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자기가 보험료 청구 대상이 된 것도 모른다. 서류를 확인할 수도 없다는 점과 가족들이 없는 경우도 많아 관심 밖의 환자들이기에 그 헛점을 노렸다.
광주경찰청이 최근 치매환자 등을 허위 입원 환자로 만들어 의료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모 요양병원 병원장 조모씨 등 병원 관계자 15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A씨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의료보험공단에 A씨 명의로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007년부터 1년여 동안 서류상 환자 18명 명의로 의료보험료 9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조씨 등은 치매나 알코올 중독증세 환자를 데려오기 위해 환자 1명당 20만~2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도 제공했다. 이런 수법으로 환자거래를 해 적잖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시스템상의 허술한 관리체계도 문제다. 예를 들면 환자들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도록 건강공단에서는 요양원 및 식당 조리사·영양사 인원에 맞춰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이 인력을 병원 측에서 건강공단의 전산시스템에 한번 등록하면 몇 개월이고 확인절차 없이 가산금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찰의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났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건강공단 심사평가원에서는 전산입력만 믿고 지불하는 허술한 관리체계가 공단의 재정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자신들의 돈을 자신들이 까먹는 셈이 되고 만다. 재정 적자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집안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한 달에 한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쳬계 등을 즉각 갖추어야 할 것이며, 병원측에 시스템상 헛점의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또한 허위 입원환자 색출에도 만전을 기해 다시는 부당한 보험료 지불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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