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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정치자금 바르게 주고 받기 |
2009년04월27일(Mon) |
| 류만섭<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
요즘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도덕적 청렴성을 자신했던 전직대통령 마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의 소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국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만여해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더 정치에 소원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치와 돈, 무엇이 문제인가? 흔히들 정치와 돈은 분리시킬 수 없는 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그 실천을 위해 비용이 들어간다. 정치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선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자금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혹자는 정치에 있어 돈은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요 방법이고 민주주의의 값비싼 대가라고도 말한다.
따라서, 돈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을 주고 받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치인은 정치자금 기부자에게서 돈을 받아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국민들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며 일을 한다. 즉 정치를 한다. 정치에 있어 돈은 민주주의가 잘돌아가게 하는 윤활제 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치인들은 항시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 받아야 한다.
이러다 보니 현실에서는 권력을 가진자와 그 주변에 그 권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는 자와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조달통로가 형성되기 쉽다. 이는 우리가 익히 알 듯, 정경유착·금권정치로 이어지고, 정치인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각종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대 각종 부정과 부패의 역사로부터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제도화를 위해 1965년 정치자금법이 공포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제1조에 ‘이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을수 없음을 제2조에 명시하고 있어,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 창구를 합법적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창구를 만들어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실현을 담보해 놓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깨끗하고 댓가없는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각종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소액다수의 개인 기부만을 허용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이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방법은 크게 네가지 이다. 국고보조금, 당비, 후원금, 기탁금이다. 이중 일반 개인과 정당 및 정치인 사이에 주고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당비, 후원금 그리고 기탁금으로서 세가지가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당비이다. 각 정당에는 당원이 있으며, 이들 당원이 매달 내는 당비는 당운영 경비 및 당 소속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된다.
둘째, 후원금이다.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이다. 일반 국민이 각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그 후원회는 해당 국회의원에 그 자금을 기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탁금이 있다.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 등과 일반 국민이 민주정치 발전을 위하여 특정 정치인을 지명함이 없이 선관위에 기탁하면 매년초 각 정당에 분배된다.
얼마전 한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고도로 진보한 민주주의 국가’라 평한 것을 본적이 있다. 불과 50여년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속에 고도의 민주화를 이루어 낸 것이다.
흔히들 ‘정치가 썩을데로 썩었어, 믿을만한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 하며 냉소하고 정치에 무관심해 하지만, 달리 보면 우리는 지금 50여년 전의 참담하고 어두운 과거에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검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는 고도로 민주화된 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보다 발전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소액일지라도 조금씩 보다 많은 국민이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내자. 그렇게 함으로써 후세들이 사는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욱 깨끗하고 투명하며 희망적인 정치세상이 될것이기 때문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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