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보다 7조7천억 더 집행…4대 중점분야, 29조8천억원
기재부,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서 추진현황 보고
정부가 올해 3월말까지 83조7천억 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76조원) 대비 7조7천억 원(10.1%)을 더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집행을 계획한 257조7천억 원의 32.5%로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3월말 집행 계획(29.5%) 보다는 3.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한 올해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집행된 83조7천억 원 가운데 29조8천억 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15조3천억 원), 민생안정사업(8조2천억 원), 금융시장안정사업(3조8천억 원), 일자리창출(2조5천억 원) 등에 쓰였다. 이는 정부가 당초 3월 말까지 이들 4대 중점관리분야에 투입키로 계획한 금액(24조2천억 원) 보다 23.1%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긴급입찰제도 활용 확대 등 조기집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재정 조기집행에 상당한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해 계약까지의 기간을 절반이상 단축함으로써 3월말까지 조달청이 체결한 공공공사 계약실적이 3조8천억 원을 기록해 전년(1조6천억 원)대비 1.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긴급입찰금액은 2조9천억 원으로 전년(7천억 원) 대비 3.3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공사계약금 중 선금 지급율을 10%포인트 확대함에 따라 선금 지급액도 증가했는데, 3월말까지 정부의 계약금액 40조원(4만 건) 가운데 9조3천억 원(23.2%)을 선금으로 지급해 전년 동월(2조6천억 원) 대비 2.6배 증가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지방비를 확보하기 전에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교부요건을 완화됨에 따라 3월말까지 국고보조금을 10조3천억 원 교부했으며, 지방교부금도 20조2천억 원 교부했다.
정부는 “지방의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액분 및 지차체의 자체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규모를 당초 6천억 원에서 5조9천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며 “국회 심의중인 추경예산안을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여력 보완, 경기 변동성 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중앙과 지방 간 재정시스템을 연계시키고, 5월 중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보조금을 최종수요자에 집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이용걸 재정부 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공기업 부사장이 참석하는 제8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1·4분기 조기집행 실적을 점점하고 2·4분기 조기집행 방향을 논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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