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른바 3기 체제가 시작됐다. 그를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한 최고인민회의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짧게는 1994년부터 시작된 김 위원장의 1인 독재, 길게는 1945년부터 시작된 김일성 부자의 세습독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장기 독재의 굴레에서 신음하는 2400만 북녘 동포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다.
북한은 김일성 부자 치하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해마다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어 간신히 고비를 넘기고 있다. 1990년대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라는 불명예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 탈북행렬은 오늘날 북녘 동포들이 겪는 참상을 알리는 고발장이나 다름없다. 북한 집권세력은 주민 먹여 살리기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막대한 자금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퍼붓고 있다. 그러곤 김 위원장 덕분에 강성대국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헛소리를 늘어놓는다. 민주국가라면 지탱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김 위원장은 실정 을 반성하지 않은 채 거짓말과 허장성세로 3기를 시작했다. 8일 평양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군중이 동원돼 ‘광명성 2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군중대회가 열렸다. 억압과 공포로 주민을 동원한 집단 최면극이다. 국제사회가 첨단기술로 실패를 확인했는데도 ‘인공지구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북한 주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비핵·개방 3000’을 대북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궤도에 없는 위성이 전파를 보내온다고 전 인민을 속이고 있는 북한이 정말 변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아무래도 현실성이 없어어 보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여러 차례 대북 특사를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도왔을 뿐이고 우리 국민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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