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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품 안전’ 국제기준 적용하라 |
2009년04월13일(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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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파우더, 화장품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석면함유 탤크로 만든 의약품 1122개의 판매금지, 회수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이 제품들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고, 다른 제품은 과연 안전한지 혼란에 빠져 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것은 석면이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석면 사건은 이미 문제가 있어 국제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정부와 싼 것만 찾아 석면 함유 탤크 원료를 들여온 수입업자, 그리고 자신이 쓰는 원료가 안전한지조차 점검하지 않은 생산업자의 비윤리적 행위가 만든 안전 문제의 총체적인 병폐인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김치, 새우깡, 멜라민, 석면에 이르기가지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면 정부는 대책을 세운다고 떠들다가 시간이 흘러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또 다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곧 일이 일어나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왜 일어났는지 끝까지 추적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석면사건을 계기로 안전과 관련한 정책, 행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안전성 확보를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법과 제도, 예산 지원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석면의 경우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은 탈크의 석면 함유를 금지했지만 우리는 이런 기준도 없어 문제가 된 것이다.
정부의 정보 공유 협력관계가 유기적이어야 한다. 현재 여러 제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처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당국은 회수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다시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고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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