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에게 기사 무마조건으로 돈을 건넨 전남 신안군의회 의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강열)은 9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안군의회 주장배 의장에게 벌금 90만원, 정영도 부의장에게 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구에 연고를 두고 선거구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안군 출입기자에게 돈을 건넨 것은 공선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봐도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자신들의 선거구민에 직접 영향을 줄려는 의도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현직을 상실할 정도의 유효형은 가혹하다 생각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신안군의회 주장배 의장과 정영도 부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안군의회 주 의장 등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회 출입기자 조모씨가 의회에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자 무마조건으로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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