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주요쟁점을 대부분 타결짓고 전체 협상을 끝냈다. 1년 10개월간 진행된 협상은 이달 초 통상장광회담에서 최종 타결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EU FTA 협상은 쌀·쇠고기 문제나 눈에 띄는 독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한·미 FTA의 그늘에 가려졌던 게 사실이지만 EU가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두 번째 교역국임을 감안한다면 그 파장은 한·미 FTA에 못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협상의 기본 구도와 진행이 문제의 한·미 FTA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EU FTA 협상은 자동차·전자·조선 등 제조업부문에서 이득을 취하고, 서비스와 농업부문에선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구도로 진행됐다. 이런 점에서 EU와의 FTA 체결은 한국으로선 매우 좋은 선택이다.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인 데다 한국 입장에서는 큰 교역 파트너다. 게다가 아직 비준되진 않았지만 한·미 FTA도 이미 타결돼 있는 상태다. 세계 1, 2위 경제권과의 FTA가 제대로 발효한다면 우리는 보호주의 확산과 교역 감소를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보호주의 파고를 타고 넘어설 대책을 마련해 놓은 셈이라서다.
EU와의 FTA 체결 이점은 또 있다. 재협상을 원하는 미국에 협상용으로 EU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이 굳이 재협상을 하겠다면 EU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미국이 수정을 원하는 자동차 협상 내용을 EU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다. 게다가 지지부진한 한·중, 한·일 FTA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이점은 끝이 좋을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걸 우리 협상팀이 명심했으면 한다. FTA 타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는 FTA 체결이 목적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관세 환급 등 미타결 쟁점에서 한국 측 주장이 최대한 반영돼야 할 것이다. 최종 협상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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