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정이사 선임 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소장에서 교과부가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정이사 선임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교과부가 지난 2006년 4월 학교 운영이 정상화됨과 동시에 임시이사 선임사유도 해소됐다며 정이사 체제 전환을 학교에 요구해온 것과, 지금까지 정이사 선임을 미룬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 등을 들었다.
조선대는 사립학교법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될 때 관할청은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교과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정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과했다고 덧붙였다.
조선대는 특히, 임시이사체제 운영으로 간호학과와 조선간호대학 통합 무산, 시립재활병원 유치 난관 등 대학발전 장애요소가 늘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1988년 2월 전 경영진이 물러나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으며, 정이사체제 전환을 요구받고 지난해 1월 학교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지만 교과부와 사분위는 지금까지 정이사를 선임하지 않고있다.
한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나 또는 각하, 기각 등 소극적 처분을 해야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을 상대로 신속한 응답을 구하는 법률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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