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을 전액 확보해 환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1일 시에 따르면 국비 11억1천347만원을 포함한 환급 소요 예산을 이번 추경때 전액 확보해 광주지역 환급대상 아파트 4개구 9개동 13개단지 2천573가구에 대한 환급금 총 54억116만원(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액 및 이자 5% 포함)을 모두 확보했다.
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전체 환급대상 2천573건 가운데 2천419건이 환급신청을 해 신청율이 94%에 이르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달말까지 현재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신청자 가운데 1천653명에게 34억3천898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는 환급금 신청자 가운데 최초분양자와 실제 돈을 부담한 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각 구에 설치(예정)된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1차 조정을 하되,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공탁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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