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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경제가 중요하지만 국방·치안안보도 최우선 |
2009년03월04일(Wed) |
| 김일동<나주경찰서 경위> |
세계의 경제와 금융여파로 우리의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의 경제국으로 발돋움 한 것은 과거의 배고픈 가난으로 국민들이 단결해 새마을 운동부터 산업화로 이어져 온갖 노력을 다하여 국가의 비전을 갖고 발전하며 생활했던 결과다. 그러나 지난해와 3월의 경제 위기설은 유언비어에 불과하고 우리의 국가는 경제의 기반이 튼튼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경제는 수출이 줄어들고 경기불황을 맞고 있지만 경제 안정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침체되는 경기를 정책적으로 금리와 세금 인하, 부동산 규제완화, 공적자금 투입과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 나눔의 실업대책 등 경제를 부양정책으로 대처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으로 경제를 살려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이 대남도발 수위를 급격히 높여 강경발언을 일삼고 있다. 서해상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무력충돌이 있음을 위협하고, 동해안의 무수단리 군사기지에서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준비를 하고 미사일 레이더 시험가동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우리에게 협박적이며 으름장을 놓고 공포감을 주고 있다.
지난날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으며 억제책은 진정 없는 것인가 우리의 국방 전투력을 보다 강화시켜야 할 긴급성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침략적이며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고 특히 서해상의 전술적이며 전략적인 군사력을 배치하여 현재보다 해군과 공군력을 2배 이상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6자회담과 선진국에 대한 외교력을 발휘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북한의 반응과 도발 여부보다 우리는 항상 도발 방지에 대한 국방의 안보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들이 불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매년 국내의 사회불안요소인 대형안전사고, 대형화재, 연쇄살인, 대형금융전화사기, 강도, 절도, 폭력, 방화, 도박, 성범죄, 집회시위, 교통사고, 위해식품, 질서문란 등 치안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에서 단체와 개인에게 조그마한 이해관계나 영향과 피해우려가 없어도 국가의 정책적인 계획안을 처음부터 비방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집회시위를 갖는 폭력행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설 공사장이나 작업장의 부주의와 위험물질을 소유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다 실수에 의한 대형화재와 안전사고로 생명을 앗아가는 인재가 각처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의 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가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언제 어느 때 상가와 가정집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중품을 뻔뻔하게 아니면 몰래 가져가는가 하면 협박하고 납치하여 성폭행과 목숨까지 빼앗는 흉악범이 있다. 그런가하면 타인을 계획적으로 속여서 금품을 탈취하는 금융사기와 전화사기, 도박 등이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여 경찰은 항시 바쁘게 근무하고 있다.
현재 경찰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지만 치안요소가 계속 증가함에도 전 정권에서 경찰 인력 증원을 하지 않고 보니 경찰인원이 부족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닫힌 치안센터를 많이 볼 수 있어 아쉬움은 있으나 그렇지만 경찰은 치안현장에서 민생치안을 확보하고자 국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최대한 노력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정부의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가 중대하고 첫째라고 하지만 둘째는 국방과 치안안보가 국가적으로 최우선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국가를 갖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안정된 국가로 나가야 하겠다.
앞으로 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성장하여 보다 국방이 튼튼하고 국가사회의 안정속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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