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침준비를 위해 사전에 치밀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방에 지상군전력의 70%를 배치해놓고 유사시 재배치 없는 그 상태로 기습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군의 전투함정은 약 6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되었고 공군전투기의 약 40%도 전방기지에 배치되고있어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순간적 기습공격효과는 첫째 일종의 전력배율기(mutip lier)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초전에 적을 포위 섬멸함으로서 방위체제를 완전 마비시킬 수 있다. 둘째, 동일한 규모의 병력으로 기습공격시 평균 2배 가까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셋째, 공격군과 방어군간의 병력손실규모는 1대1이 아니라 5대 1로 공격군이 유리하다.
기습공격의 피해사례는 1999년 서해연평해전에서 남북한 함정들의 긴장상황이 촉발하여 서로 공격했으나 전자장비 등이 우수한 우리나라 함정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2년 서해해전에서는 북한해군이 1999년 연평해전을 보복하기 위해 사전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우리나라 함정이 예상을 넘는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군대는 미군의 지원없이도 독자적으로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자주적 전쟁지도와 작전통제를 위해 이에 관련된 전략정보와 전자정보의 통합 통제지원체제를 구비해야 하며 최소한 72시간 이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중 하나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공격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조기정보능력시간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정보수집장비가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정지궤도(고도36.000Km)를 회전하는 DSP 위성4기를 통해 24시간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배기열을 10초 간격으로 탐지해서 초고속이동속도나 이동각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미사일의 종류는 물론 탄착지점산출이 가능하다. 미군 공중표적을 탐색하기 위해 공중조기정보기(AWACS)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하고있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한국전투정보센터(Kcolc)나 통합분석통제센터에 송신하여 북한군의 장비상황을 포함한 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정보수집능력이나 운용시스템 획득과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제상태를 고려하면 북한에 대한 독립적이고 완벽한 감시체제를 보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군이 대북정보의 98%를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독자적 대북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려면 정찰위성을 일본과 같이 4기를 발사해야 하는데 4기분에 투입될 비용은 지상의 수신설비를 포함해 총 2천500억엔(25억달러)이고 매 3,4년을 주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2기의 정찰위성 제작비 1천억엔(10억달러)와 발사로켓비용 약100억엔(1억달러)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한다.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대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군사적측면에서 우리나라 안전방위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 평가한다면 그 기여도도 대단하다. 또한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도 군사부분에 있다.
최근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의 가치는 290억달러 약 3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세종연구소는 연간 10조~13조원에 이르는 대미흑자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손익을 계산하면 매년 32조원 이상 순이익이 발생된다고 한다. 국제평화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2003년 전세계 국방비 총액은 8천790억달러였다. 이중 미국은 4천147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했는데 이는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국방비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세계군사비의 47%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과 함께 동맹을 통해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을 막아 우리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으므로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크게 공헌하고 있다.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은 지난 6.25한국전쟁때 북한의 남침을 막아준 동맹국이다.
자유민주주의 맹주국인 미국은 7천만 민족이 한반도에서 생존권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민주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역할은 군사적 측면에서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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