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가 시행하는 광주 학2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된 1급 발암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 인근 시민들의 환경성 피해가 노출 되고 있다.(본보 3월 4일자 보도)
하도급 시공업체인 C건설사는 석면 제거작업까지 일괄 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하고 있지만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작업은 엉망이라는 소식이다. 관할 노동청에 허가만 받아 놓고 관련법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는 등 불법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석면의 피해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 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냥 일반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청의 관련 기준법을 왜 허가 받았는지 의문이다. 이는 건강안전의식 결여가 팽배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른바 조용한 살인자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10년~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폐암·석면폐·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요즈음에는 뉴타운 개발·재개발 사업 등 건축물 철거 현장 주변에 거주한 주민들이 석면으로 인한 암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석면 제거 작업은 처리규정에 따 건강검진을 받은 허가된 작업자가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작업 날짜 별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석면 노출 정도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 주변 주민에게 석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C건설업체는 더구나 불법하도급으로 밝혀져 석면 처리 규정도 모르는 상태로 일반 쓰레기와 같이 임의로 취급을 하고 있다. 발주처인 주공 광주·전남본부도 공사 발주시 석면 제거 작업에 대해 시방서나 안전메뉴얼을 작성 보급하고 석면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달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도급 업체가 임의로 처리를 해버려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할 의무는 뒷전인 채 하도급 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식이다. 특히 C건설은 발주자의 서면 승락 없는 불법 하도급으로 밝혀졌는데도 발주처인 주공은 ‘모르쇠’다.
정부에서도 석면 피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나몰라라’ 식은 곳곳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니 국민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당연히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기업의 의식 수준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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