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홍도간 항로 개설에 청신호가 커졌다.
여름철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선박 계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A운수업체가 신청한 전남 진도(팽목)~홍도 항로에 대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선박 계류시설 부족만’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 목포항만청에 전남(팽목)~홍도간을 운행하는 여객사업을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계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목포항만청은 당시 홍도항 계류시설의 경우 쾌속선 접안가능 척수가 1회 1척에 불과해 이용객 폭주시 체선(滯船)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는 등 계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면허거부 처분을 내렸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해운법’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 점은 인정하지만 ▲여름철 홍도항의 선박 계류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은 성수기의 경우 다른 교통시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선박회사간 입출항 시간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안전조치 수단을 운항과정에서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특별히 다른 거부사유가 없을 경우 진도(팽목)~홍도간 항로 신설이 가능해졌다”면서 “이 항로가 개설되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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