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쇄살인마 강호순의 범죄 피해자가 10명으로 늘어나면서 저녁 귀가 여성에게는 주의가 요망된다.
강호순의 여성 살인행각은 고급 승용차와 부자집 귀공자 타입으로 현금등을 두둑하게 소지하고 여성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여 여성을 꼬여 성폭행을 한 후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살인을 한후 시체를 유기하는 수법으로 심지어는 아내와 장모까지 서슴치 않고 살해한 후 방화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강호순의 성범죄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는 인권문제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는데 정보은행의 자료로 쓰이는 유전자부분은 개인정보가 수록되지 않고 개인식별만 가능한 조합에 불과해 인권침해 및 정보유출 염려가 없다.
1994년 법무부와 경찰이 비슷한 법안을 마련한 이래 15년째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2006년에는 ‘유전자 감식정보수집, 관리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으나 인권단체 등의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2008년 하반기부터는 아동성추행, 폭행범에 대해서는 전자팔찌를 채우는것이 법률에 통과되어 정식으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나 우리사회는 성범죄자에 대한처벌이 관대한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재범률이 60%대를 넘는 범죄로 날로 급증 추세에 있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인 검거를 위해서는 범죄자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수사가 가장 효과적이며 가해자의 인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은행 입력대상은 강력범죄인 살인, 강간, 강도, 성폭력 범죄에 형이 확정된 범죄자로 한정하여 교묘하게 법망를 피하는 강력범의 검거는 물론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는 데도 크게 작용하고 인명사고때 신원파악과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므로 성범죄자 유전정보은행 개설 법안이 시급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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