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5일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문방위 저체회의에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방송법을 포함한 22개 언론 관계법을 기습 상정한 까닭이다. 야당의 전면투쟁 선언에 이어 전국 언론노조의 즉각 전면 총파업 돌입으로 정국은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한심스럽다.
지난 1월 입법투쟁에서 언론 관계법 처리가 무산된 후 여야는 충분히 논의해 합의처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제대로 된 논의는 어디에서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렇게 논의가 부진한 가운데 절대다수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촉구했고, 우파 시민단체들조차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계법이 그들 말대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런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았다. 대신 기습상정과 밀어붙이기를 위한 치밀한 준비를 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검토 뜻을 밝힌 우파 단체에 그 뜻을 거두라고 압력을 넣는 한편, 언론 관계법을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호도하는 광고 공세를 하며 국민을 오도하기에 혈안이 됐다. 그러나 국민의 70%가량은 법안에 반대하는 등 반대 여론이 완고하다.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조건이 전혀 있지 않은 것이다.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언론 관계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듣고 그 여론을 따라야 한다. 우리 국민은 정부가 재벌 방송과 조·중·동 방송을 출현시켜 비판 언론을 잠재우고 모든 방송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법안 통과를 위해 더 무리수를 쓰지 말고 민정(民情)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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