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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기에 30조 투입…대출보증 확대 2009년01월08일(Thu)
“중기 살리자” 연내 50조원 풀어…신규보증도 13억→25조2천억 원으로
은행 보증대출 거부시 ‘현장점검’…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서 밝혀
　올해 경기침체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총 5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 중 60%에 달하는 30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키로 했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대출보증의 기준을 확대하고 한도를 늘리는 등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한층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중기대출을 촉진한다.

금융감독당국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 살리자’ 연내 50조원 자금 푼다

금융당국은 우선 산업은행(12조 원), 기업은행(32조 원) 등 국책은행의 중기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은행권을 통해 올 한해 50조 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특히 자금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만 30조 원을 공급해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기 대출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을 지난해 13조5천억 원에서 올해 25조2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대폭적인 중기 금융지원과 함께 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기에 대해 신속히 자금 공급을 한다는게 원칙이지만 모든 중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한계기업 즉 도저히 자생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증문턱 낮춰 중기대출 촉진

리스크 부담이 커 중기를 비롯한 기업대출을 꺼리는 은행권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 문턱은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우선 보증기관의 심사기준을 올 6월까지만 완화할 예정이다.

보증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저촉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6개월동안 매출액이 전기 대비 4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5% 이상 줄지 않아야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비율도 현행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자산이 가압류나 압류돼 있는 기업과 부채비율이 상한(도매업 600%, 제조업 550~600%)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기업도 신보의 종합적인 신용도 판단에 따라 보증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보증한도를 산출할 때 기업은 ‘당기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는 현재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신보는 수출자금과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현재 매출액의 최고 25%에서 50%로 확대했고 기보는 기술창업기업 보증 때 기업평가등급을 빼고 기술평가 만으로 심사한다.

보증료도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0.3%수준인 장기, 고액 보증 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율은 0.1%P 인하하고 고액보증 가산보증료율은 0.2%P 깎아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약 300억 원의 비용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보증대출 거부 시 ‘현장 점검’

금융당국은 또 은행들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갖고 온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키로 했다.

금융위는 건설업 브리지론 보증과 같은 특정업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건설업체 브리지론의 보증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건설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기업 당 브리지론 보증한도를 기존 300억 원에서 2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제도 대상에 30대 주채무계열소속기업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서울=박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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