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끈질기게 우겨온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사실상 인정하는 법령을 2개나 만들어 공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가 찾아낸 일본의 1951년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는 독도를 울릉도·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영토에 독도가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차대전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최고사령부(GHQ)는 1946년 1월 지령(SCAPIN) 677호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시했고, 1946년 6월 SCAPIN 1033호를 통해 일본 선박의 독도 12해리 내 진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이 지령들이 연합국의 일방적 조치였다고 우겨왔지만 사실은 스스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법령을 만들었던 것이다. 더구나 두 법령은 1960년대 개정된 뒤로도 영토 관련 문구가 바뀌지 않은 채 지금도 살아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영토 규정이 없는 일본에선 두 법령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논란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이번 발견은 한 변호사와 한 연구자의 집념과 사명감이 합해져서 거둔 결실이다. 일본의 치졸한 독도 도발은 작년 7월 독도의 지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한 미국 지명위원회의 잘못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바로잡게 한 것과도 비교된다. 일본은 이쯤에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기 바란다. 사실을 끊임없이 왜곡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까지 반영하려는 것은 ‘부끄러운 날조’를 후대에 연장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수십년간에 걸쳐 국제사회를 상대로 허황된 선전과 로비를 통해 독도에 대한 거짓 영유권을 주장했던 것을 반서하고 깨끗이 그 주장을 거둬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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