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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재검토하라 2009년01월04일(Sun)
　경제위기로 일자리 창출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양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우선 ‘일자리’에 대한 MB정부의 기본 철학부터가 문제인 것이다. 지난주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듯, 정부는 ‘해고가 쉬워야 채용도 쉽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모든 일자리를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전형적인 친기업적 발상이다. 이런 인식하에서는 일자리란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노동자는 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의 처지에서 보면 일자리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생계적 수단일뿐 아니라, 자아(自我) 실현을 위한 사회적 토대인 것이다.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친기업적이고 천박한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갈등의 핵심에는 ‘비정규직 양산’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란 이름으로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은 대폭 감원하면서 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 한다.

지난 주말 교육과학기술부가 5만명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다. 그 역시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MB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숫자 채우기 식의 ‘비정규직 양산’이다.

정부는 하루 속히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비정규직 양산이 고용 불안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 안정을 해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70~80%가 비정규직이 되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측면에서 봐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높은 생산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당국은 ‘비정규직 양산’이 항시적인 고용 불안과 그로 말미암은 사회 불안에 시달리게 됨을 십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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