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1급 로또론’이 나왔다. 행정자치부 1급 12명 중 11명이 명예퇴직하거나 사표를 내고 해양수산부도 1급 3명이 사표를 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공무원은 1급이 되면 일단 다 한 거죠. 로또 복권도 그렇고…”라고 했다. “1급은 로또와 같아 자기 운이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면 집에 가서 건강도 회복하고 배우자와 놀러 다닐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해 1급 77명이 사표를 내 평균 연령이 52세에서 50세 10개월로 낮아졌고 행시 기수는 14~17회에서 17~20회로 넘어갔다.
1급은 관료사회의 꽃으로 불린다. 정무직인 장·차관과 달리 내부승진으로 오를 수 있는 최상위 직급이다. 실장이나 청장, 차관보 직함을 갖는다.
1급까지 25~30년이 걸리고 한 기수에서 보통 20%쯤에게 차지가 온다. 연봉제로 8000여 만원을 받고, 퇴직하면 월 300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 재직기간은 1~2년. 차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물러난다.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김종대씨처럼 YS정권부터 DJ정권 초까지 6년 6개월을 장수한 이도 있다.
재작년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서 1급 공무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1년 이상 무보직인 경우를 제외하곤 60세까지 신분보장을 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론 일괄사표를 내게 하거나 후배나 동기를 승진시키면 알아서 퇴직해야 한다. 조용히 물러나야 산하기관이나 대학 등에 뒷자리가 보장된다.
정권교체기마다 큰 폭의 1급 인사가 있었다. 1급은 중앙부처와 청와대 합쳐 291명이다. 1급이 타깃이 되는 것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공무원들의 고삐를 죄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1급들은 1970년대 후반 들어온 행시 21회부터 25회까지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국장급으로 승진해 대들보 역할을 했다.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의 1급 고위 공무원 7명과 3명이 일괄 사표를 낸 후폭풍이 타 부처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대적 물갈이가 예고된 탓이다.
10월 말 ‘쌀 직불금’ 감사 의혹과 관련해 차관급 감사 위원 6명을 포함한 감사원 고위 간부 12명 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성격이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인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객토’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내 뜻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고 했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공공연하게 “정권이 바뀌어도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 정도면 국정 중추신경의 마비나 다름없다. 현재의 공직사회 분위기론 일하기가 힘들고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면 1급 이상 공무원의 사표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면 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1년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난이 내년 들어서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가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뿐 아니라 선진화의 기틀도 잡아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의 헌신과 솔선수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1급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차관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자기희생의 의지를 되돌아보며 ‘나에겐 문제가 없는가’라고 자문해봐야 한다. 오죽하면 여당의 고위 당직자가 대통령 면전에서 “국정감사 때 보니 두어 개 부처 장관 빼고는 모두 불안하더라”라고 했겠는가. 장차관이 앞장서지 않으면 1급 공무원들을 아무리 바꿔도 의미가 없다. ‘겨울 한파가 매서워도 봄은 찾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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