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에 적발된 영암군 영산호 내수면 어민들과 주유소 업자들의 면세유 부정 유통은 유류카드 발급에 대한 농협의 관리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몹시 충격적이다. 그것은 담당 직원이 명의를 도용해 개인적으로 유류카드를 부당 사용하고 폐선에도 면세유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져 고유가 시대 값싼 면세유의 불법 유통 실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농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어서 가슴아프다. 정부는 어찌 모른 체 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가.
주유소 업자와 어민, 농협직원 등이 서로 담합해 지난 2003년부터 6년동안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시가 25억원 상당의 면세유 160만t을 빼돌려 일반 과세유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농민들의 곳간을 송두리채 빼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농협은 무엇했는가. 농가 부채만 독촉하고 농민을 압박하는 사이 그들의 삶은 전혀 돌보지도 않고 수익 창출에만 눈이 멀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익은 불량한 절도범에게 돌아가도록 방치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만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어민들에게 일반 시중가의 약 40% 수준에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농어민들에게 1년에 1만7000~3만여 t씩 공급되는 면세유가 실질적 수혜자가 아닌 일부 어민들과 유류판매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하니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다.
정부는 줄줄 새는 면세유가 또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농협을 믿을 수 없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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