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선상 폭력’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지법은 22일 “조업 중 발생한 시비로 동료 선원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이모씨(38)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전담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10월17일 오전 7시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인근 해상에 정박중인 ‘제3창원호’ 갑판 위에서 동료 선원 박모씨(45)와 식사문제로 30여분간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박씨를 바다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다.
국민참여재판제 시행 이후 광주·전남에서는 3번째 열릴 이번 재판은 특히 검사측에서 수사 검사와 공판검사가 출석하고 피고인측에서도 두 명의 국선변호인이 나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시행원년인 올해 광주·전남에서는 현재까지 12건이 접수돼 2건이 확정 판결됐고, 나머지는 철회 또는 배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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